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문이과 통합 교육 취지 반영여부 평가
정시 30∼40% 선발 대학에 총 575억원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으로 신입생을 30% 이상 선발하는 대학에 총 575억원을 지원한다. 통합형 수능 이후 제기된 ‘문과 침공’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대학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7일 공개했다. 2014년 시작된 이 사업은 대입 전형과 고교 교육과정 간 연계성, 대입 공정성과 책무성을 높인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에는 정시 모집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지원 대상 91개 대학의 성과와 2024학년도 대입 전형과 연차 평가 등을 검토해 총 575억원을 차등 지급한다. 대학마다 평균 2억 5000만원~7억원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 대학 중 수도권 대학은 2024~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위주 전형을 30% 이상 운영해야 한다. 서울 주요 16개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40% 이상 학생을 뽑아야 한다. 16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다. 지방대는 수능 위주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신입생을 30% 이상 선발해야 한다.

올해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전형 운영 여부에 10점(만점 100점)을 새로 배정했다. 예를 들어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필수 응시과목 폐지, 탐구 영역 변환표준점수 통합 산출 등이 해당된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을 우수(20%), 보통(60%), 미흡(20%)으로 구분하고 미흡 대학의 사업비를 20% 안팎으로 깎아 우수 대학에 얹어줄 계획이다. ‘문과 침공’ 해소 대책을 적용해 가점을 많이 받는 대학이 지원금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통합형 수능 도입 이후 논란이 된 이과생의 ‘문과침공’을 해소할 수 있는 대입전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교육이 문·이과 통합형 교육인 만큼 이에 맞게 대입 전형을 운영해달라는 취지”라며 “탐구 영역 변환표준점수 산출 등 일부라도 조정을 할 경우 큰 감점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대학별 고사가 고교교육 과정 범위에서 출제됐는지, 대학들이 선택과목 개설 등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는지, 고교학점제와 2022 교육과정에 적합한 대입전형 개선을 준비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