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위 과잉진압했다”…전장연, 유엔에 진정서

“경찰, 시위 과잉진압했다”…전장연, 유엔에 진정서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2-15 15:25
수정 2023-02-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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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긱지역승강장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달보기 운동 함께 선언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바닥에 붙힌 자신들의 주장과 구호가 담긴 스티커 위로 라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미끄럼 주의’를 적으려 하던 중 서울교통공사와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고 있다. 전장연은 23일까지 지하철 탑승은 하지 않고 승강장에 머물며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3.2.13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긱지역승강장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달보기 운동 함께 선언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바닥에 붙힌 자신들의 주장과 구호가 담긴 스티커 위로 라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미끄럼 주의’를 적으려 하던 중 서울교통공사와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고 있다. 전장연은 23일까지 지하철 탑승은 하지 않고 승강장에 머물며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3.2.13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는 지하철 탑승 시위 과정에서 공권력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유엔에 진정서를 제기하기로 했다.

15일 전장연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의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집회 시위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권 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에게 ‘장애인 권리 보장 촉구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대한 탄압에 관한 긴급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전장연이 지난달 2~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시도했으나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과잉 진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무정차 통과, 확성기를 이용한 반복적 경고 방송으로 집회 참여자의 발언을 고의로 침해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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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진압 과정에 대해 유엔(UN) 장애인권리에관한특별보고관 등에게 긴급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대응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3.2.15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진압 과정에 대해 유엔(UN) 장애인권리에관한특별보고관 등에게 긴급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대응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3.2.15 연합뉴스
전장연은 “지하철 13대가 무정차하고,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배치된 800여명의 경찰은 시위 참여자의 지하철 탑승을 제지하는 등 과잉 진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류다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은 “진정 제기 후 특별보고관이 사안을 검토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한국 정부에 사실관계 확인·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공식서한을 발송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장연은 다음달 2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지 않고 서울시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등 요구사항에 대한 실무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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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3월 23일까지 지하철 탑승은 하지 않고 승강장에서 머물면서 ‘지하철 선전전’ 형식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달보기 운동’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달보기 운동’의 의미에 대해선 “시민들에게 ‘손가락만 보지 말고 달을 보아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한 시민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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