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관할권 놓고 군산시 김제시 대립각

새만금 신항이 개항도 하기 전에 관할권 다툼에 휩싸였다. 전북 김제시가 관할권을 주장하자 군산시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 양 지자체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30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새만금 신항만 조성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 신항은 오는 2040년까지 5만t급 9개 선석이 인공섬 형태로 조성된다. 오는 2025년까지 1단계로 176만t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5만t급 잡화 부두 2개 선석과 배후 물류 부지 13만 6000㎡가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은 형태를 채 갖추기도 전에 관할권 다툼에 휘말렸다.김제시는 2호 방조제 관할권이 김제에 있는 만큼 코 앞에 있는 새만금 신항은 당연히 김제시 관할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이 들어선 공유수면 관리권은 군산시에 있는 만큼 군산시 관할이라고 상반된 입장이다.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놓고 양 지자체가 맞서는 것은 새만금지구에서 2호 방조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노른자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2호 방조제와 연결된 부근에는 국제수변도시 등 새만금의 중심 시설이 대거 배치돼있다.특히, 새만금 신항은 중국과 거리와 가깝고 수심이 깊어 서해안 항구 가운데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관문인 청도항과 580km 불과하고 수심은 20∼45m에 이른다. 대형 선박이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는 천혜의 여건을 갖추고 있어 대 중국 수출기지와 동북아 물류 허브항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신항 관할권은 당연히 군산시에 있다”며 “소모적인 논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배경으로 군산시가 새만금 신항이 조성되는 공유수면을 120여 년 동안 점·사용 허가, 어업면허, 불법어업 단속, 어족자원 관리 등 지속적으로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해 관리했다는 입장이다.

새만금신항은 군산 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 산단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시설로 군산시의 행정구역인 비안도와 무녀도를 사이에 둔 인공섬 형태의 항만이고 주민 360여 명이 거주하는 시 행정구역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군산시의회는 또 최근 김우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 사용 천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전북도지사에게 전달했다.

김우민 시의원은 “새만금 신항은 처음 개발 당시 ‘군산신항’,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불렸다”며 “지금부터라도 공식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강조했다.

새만금 신항의 화물 유치도 관심사다. 군산항측은 여건이 좋은 새만금 신항이 화물을 빼가 군산항 화물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군산항은 31개 선석에 연간 2797만t의 하역 능력을 갖췄으나 한해 평균 2100여만t을 취급하는 등 부두 가동률이 정상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