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오세훈 시장 새달 2일 단독면담

전장연·오세훈 시장 새달 2일 단독면담

입력 2023-01-27 00:30
수정 2023-01-27 0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하철 탑승 시위 잠정 중단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다음달 2일 단독 면담을 갖고 의견 조율에 나선다. 최근 전장연 지하철 시위가 재개된 데다 법원의 손해배상소송 2차 강제조정안의 합의가 결렬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이번 면담에서 타개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지하철 탑승 시위도 잠정 중단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전장연에 단독 면담을 제안했고, 전장연이 이를 수용하면서 면담이 성사됐다. 시는 전장연을 비롯한 여러 장애인 단체와 릴레이 방식으로 단독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면담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전장연의 면담은 2일 오후로 예정됐다. 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면담의 형식이 더이상 시민의 출근길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전장연에 조건 없는 단독 면담을 제안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등을 위해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장연은 지난 4일 오 시장과의 면담을 시에 요구했고, 이에 양측은 7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시는 탈시설 등 장애인 예산과 관련해 두루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장애인 단체 공동면담을 제안했지만, 전장연은 단독 면담을 요구해 설 연휴 전 만남은 무산됐다.

이에 전장연은 20일부터 오이도역, 서울역, 삼각지역 등에서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또한 지난 24일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 손배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2차 강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이날 서울교통공사도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전장연의 시위로 운행 지연 피해를 봤다며 3000만원의 손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조정안을 내놨지만, 잇단 합의 결렬로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전장연은 면담이 성사된 만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그간 전장연 출근길 시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주장하며 무정차 대응했던 시의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면서 “장애인 차별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