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줄세우기’ 하남시 사업 폐지 요구

교원단체, ‘줄세우기’ 하남시 사업 폐지 요구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1-13 14:53
수정 2023-01-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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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서울대 10명’ 보낼 일부 고교에 수억원 지원 사업 계획
전교조 “고교 서열화 조장, 폐지해야”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교원단체가 소위 ‘SKY대’ 진학율을 기준으로 일부 고등학교에만 수억대 지원금을 지급해 논란을 빚고 있는 ‘하남시 명문고 육성사업’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서울신문 1월 12일자 10면 보도>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부는 경기 하남시가 관내 8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있는 ‘명문고 육성사업’ 폐지를 요구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즉각적인 대응과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하남고 명문고 육성사업은 관내 8개 학교 중 2개 학교를 선정해 매년 2억원씩 3년간 6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목적은 서울대 10명 이상 진학에 두고 ▲상위 10% 학생을 위한 특별반 편성 ▲아침저녁 자율학습 운영 ▲서울 소재 우수 대학과 연계 수업 ▲강남 유명 강사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이른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교 진학률을 지원기준 삼아 서울대 10명 이상 진학을 목적으로 삼은 하남시의 ‘명문고 육성사업’은 명백한 교육 퇴행”이라며 “경쟁을 부추기는 사업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또 “학부모들의 요구가 강해 ‘하남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하남시의 입장은 공공기관의 책임과 철학이 부재한 변명”이라며 “일부 학부모들의 입장이 그렇더라도 ‘(일부 대학)진학률이 곧 교육의 질’이라는 등식을 지자체가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에 공식 입장도 요구했다. 지부는 지난해 도교육청과 정책업무협의회를 열고 ‘우열반 편성금지’, ‘사교육업체의 학교 진입을 막기 위한 노력’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지부는 “시에서 제한한 명문고 육성사업은 결국 고교 서열화와 무분별한 사교육업체의 학교진입, 교육과정 운영의 전반적인 파행을 불러올 것이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즉각적인 입장을 밝혀 경쟁과 차별이 아닌 평등교육이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남시는 명문고 육성사업은 타 지자체로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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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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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SKY대학교 진학률을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은 내부 사업 추진계획서 상에 있는 내용으로, 일선 고등학교에 하달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성적 상위급 학생 특별반 편성과 자율학습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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