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북부 대설예비특보...경기도 재난대책 비상 1단계 가동

경기 동북부 대설예비특보...경기도 재난대책 비상 1단계 가동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1-06 23:57
수정 2023-01-0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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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6일 저녁부터 경기 동부지역에 큰 눈이 예고됨에 따라 ‘비상 1단계’를 가동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양주,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이천 ,여주, 광주, 양평 등 경기동부 13개 시군에 이날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된다고 이날 발표했다.

예상 적설량은 3~7cm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비상 1단계 체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철도, 농업 등 분야에 총 16명이 근무한다.

도는 퇴근 시간 비 또는 진눈깨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 혼잡에 대응해 오후 6시부터 도로 적설 상황 모니터링 등 상황관리에 들어갔다.

많은 강설이 예보된 북·동부 상습 결빙 구간에 눈 자동제설장비를 가동하고, 고속도로 나들목과 주요 간선도로 등에 제설 작업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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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군, 도로관리기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한국도로공사), 인근 지자체(서울시·인천시)와 실시간 소통하며 경계 구간의 제설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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