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 무임승차 손실 지원 무산
적자 확대… 8년 만의 인상 불가피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 보전을 위해 책정되는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그동안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무임수송 손실이 도시철도 만성 적자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지자체들의 손실 보전 요구가 커졌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코레일 지원금에 더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을 추가 반영한 총 7564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는 코레일만 보전하는 정부 원안이 통과됐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동결 상태다. 서울교통공사 당기 순손실은 지난해 9644억원을 기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 시내버스 요금도 오를 전망이다. 다만 서울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2022-1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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