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장연 시위로 ‘4호선 삼각지역’ 무정차 통과

[속보] 전장연 시위로 ‘4호선 삼각지역’ 무정차 통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12-14 09:06
수정 2022-12-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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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장애인 권리 보장하라’
전장연 ‘장애인 권리 보장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국제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2일 오전 서울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 시작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2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4일 출근길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진행한 가운데 열차가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1회 무정차 통과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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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등을 촉구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전날 전장연 시위로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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