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강정마을 주민 212명 특별사면·복권 건의

응답하라… 강정마을 주민 212명 특별사면·복권 건의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2-06 13:15
수정 2022-12-06 1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7월 18일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과의 간담회를 열어 마을 갈등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7월 18일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과의 간담회를 열어 마을 갈등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을 정부 등에 건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반대하다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의힘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오영훈 도지사는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한민국 국민통합이 강정마을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이번 연말연시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여전히 제주 공동체에 아픔으로 남아 있다”며 “반목과 대립으로 붕괴된 공동체는 1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해 공동체 내의 피해와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정부 건의문 제출(7월 19일)과 도의회 결의문 채택(7월 22일)이후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한 제77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도 드러냈다.

오 지사는 “이제 정부에서 화답할 차례”라며 “강정주민들이 사법적 제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온전한 공동체 회복을 이룰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은 도민 모두의 소망을 이루는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는 강정마을 주민 명예회복 및 사회통합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정부와 국회 등에 총 40회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했다. 2019년 3·1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1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졌으며, 앞으로도 남은 사법처리자 212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정부 등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기소된 253명 중 사면 인원은 41명에 불과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한편 도는 강정마을의 아픔을 치유하고 완전한 갈등해결을 위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운영 ▲정부에서 약속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강정주민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 ▲강정 해오름노을길(서남방파제) 활성화 등을 민선8기 공약과제로 반영해 추진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