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강북구청장 수상한 행보

‘구정 교류 명목’ 고깃집서 15명 회식
15인분값도 안 되는 41만원 지출
주말에도 사용… 대리결제 의혹도
단체장 업추비, 지자체 별도 소관
“서류 허위 기재 땐 강한 처벌 필요”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의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폭우 당시 행적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업무 일정과 업무추진비 감시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 준다. 또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라는 재난 속에서 회식을 강행하고, 수해 현장을 직접 다녀오지 않았으면서도 동선을 허위 기재한 이 구청장의 행보를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24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구청장이 지난 8월 9일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결제한 B고깃집은 강북구가 아닌 도봉구 도봉산 등산로 초입에 위치해 있었다.최근 서울신문 취재진이 직접 찾은 결과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메뉴인 삼각갈비의 경우 1인분에 2만 8000원이었다. 이 구청장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이곳에서 ‘인근 자치구 구정교류 관계자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15명이 총 41만 9000원을 썼다. 한 사람이 삼각갈비 1인분 외에 다른 건 전혀 먹지 않아도 1000원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여기에 해당 고깃집 사장은 “당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잘 기억하는데, 15명의 단체손님이 오진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숫자는 좀더 적고, 법카 사용 내역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구청장이 왔는지 여부에 대해 고깃집 사장은 “강북구청장은 얼굴을 몰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이 우이천 하천을 순찰하고 10분 뒤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간담회 명목으로 A한정식 집에서 법카로 결제했다는 8일 행적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 구청장 직속 소통 창구인 ‘구청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는 이날 기록적인 폭우로 불안감 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침수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글들이 올라왔다. 한 주민은 “폭우로 인해 몇몇 지하 가구들이 침수돼 밤 11시가 넘도록 물을 퍼내고 있다”며 “이 동네에 20년 가까이 살며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 봤다”고 호소했다. A한식집 사장은 “이 구청장이 당선 뒤에 이곳을 종종 찾았다”면서 “룸에서 일행과 식사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기초자치단체 고유 사무로 위임하고 있다. 집행부가 감사를 안 해도 그만이고, 설사 ‘셀프 감사’가 이뤄지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행정 사무감사 권한을 갖고 있지만 관리·감독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하승수(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이 구청장의 8~9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집행 목적과 참석자 등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면서 “업무추진비 제출 서류를 구체화하고 허위로 기재했을 때 처벌도 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결제 또는 허위기재 사례도 만연하다. 식당 한 곳에 몰아 쓰거나 주말이나 휴일에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실제로 이 구청장은 주말이었던 지난 8월 27~28일 각각 다른 식당에서 3만 6900원, 30만 7000원을 썼다.

강북구 주민 이모(63)씨는 “폭우로 주민들은 공포에 부들부들 떨던 날 꼭 회식을 했어야 했는가”라며 “구민 세금을 구청장이 쌈짓돈처럼 쓴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 구청장 사례는 ‘아바타’(분신)가 대신 법카를 사용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면서 “업무추진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단체장들도 투명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