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취도평가 확대에 교육 현장 ‘들썩’...사교육계 ‘꿈틀’

성취도평가 확대에 교육 현장 ‘들썩’...사교육계 ‘꿈틀’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0-12 17:18
수정 2022-10-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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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확대하면 학생 부담 가중” 우려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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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1교시 국어영역 시험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1교시 국어영역 시험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사실상 전수평가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교육 현장이 들썩이고 있다. 정책에 대한 찬반양론이 공존하는 가운데, 사교육 업계에서는 관련 서비스 확대 움직임도 포착된다.

교육 당국이 발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포함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희망 학교가 치르는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2024년까지 초3~고2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학습 프로그램, 디지털교과서 등으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장에서는 줄세우기가 심화하고 사교육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크다. 시험이 늘어나면 학교와 학부모, 학생의 학습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2008년 ‘일제고사’ 도입 때처럼 학교에서 별도 모의고사가 생기거나 문제 풀이 수업이 확대되면서 기초학력 향상보다 점수 올리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한 사교육이 늘어나고 시험용 대비에 집중하면 자칫 진짜 실력을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며 “서열화를 차단하기 위한 확실한 세부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한 고등학교 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미달 증가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만남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진단평가 확대나 AI 도입에 예산을 쓰는 것보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돌볼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사교육계 발빠른 대응···“기초학력 상승 효과” 기대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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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제공/뉴스1
사교육 시장은 시험 확대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9월 컴퓨터 기반 자율평가 시작과 함께 맞춤형 서비스가 등장했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제공하거나 AI를 활용해 전국 석차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판매 중이다. 일부 업체들은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에 발맞춰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김문희(49)씨는 “서울 강남 아이들은 수학 한 과목만 보더라도 학원을 여러 곳 보낸다”며 “학교 교육에 의존하는 건 지금도 한계가 있어서 사교육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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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평가 확대로 기초학력 향상을 기대하는 의견도 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는 “현실적으로 교사가 학생들을 다 신경 쓰기 힘들다면 평가를 늘리고 AI 등 다른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보완책”이라고 봤다.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평가를 안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며 “나이대에 맞는 교육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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