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마무리
역사·보건·사회 등 진보-보수 갈등 격화
총론서 생태·노동교육 명시 않기로‘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8일 총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시안을 두고 진보·보수 단체간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갈등이 표출됐다.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교육부는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일찍 공청회를 종료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교육과정의 최상위 지침 격인 총론의 시안이 공개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 삭제된 생태교육과 노동교육을 교육목표에 제시해 달라는 진보 측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교육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총론의 성격을 고려해 기존 시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교과별 교육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보편적인 내용을 압축한 총론에서는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과학고의 설립 취지를 고려해 통합과학 과목을 축소 편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다른 계열 특목고와의 형평성, 선행학습 우려를 감안해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정보 과목 수업시수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2차 의견 수렴과 전문가 협의를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34시간인 중학교 정보과목 수업시수를 68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교육과정 시안은 학교가 자율시간 등을 활용해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정해 수업시수가 제대로 확대되지 않고 사교육 의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국악 홀대론 등 논란으로 절충안을 발표하지 못한 음악은 오는 14일까지 국민참여소통채널과 전자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받아 추후 보완한다.

이날 시안 발표와 토론이 열리는 공청회장은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고성이 오갔다. 지난달 28일 이후 역사·보건·사회 등 교과별 공청회에서 청중 간 막말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진 데 이어 마지막날까지 갈등이 불거졌다.

공청회장 앞에서는 진보·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각각 집회를 열어 교육과정 시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와 특성화고 노동조합 등 진보 단체들은 “생태전환교육과 노동교육은 반드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수성향 및 종교단체들은 “개정 교육과정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노조에 대해 교육한다. 노조가 생기면 나라가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토론자로 무대에 오른 최서현 특성화고노조위원장이 노동 교육을 명시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자 보수 단체가 무대로 난입하며 공청회가 급히 중단됐다.



교육부는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의견을 더 수렴해 시안을 보안할 예정이지만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부 행정예고, 교육과정심의회,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12월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뒤 2024년부터 순차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