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서울장학숙’ 이전·재건축 논의 본격화

전북도 ‘서울장학숙’ 이전·재건축 논의 본격화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08-29 13:56
수정 2022-08-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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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서울장학숙 전경(전북도 제공)
전라북도서울장학숙 전경(전북도 제공)
전북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장학숙의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분위기다. 대학교가 밀집한 강북과 거리가 멀고 시설이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북도가 도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이전·추가 건립 등의 검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안으로 서울장학숙 이전·증축을 위한 공론화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후 방향이 되면 정책 결정을 위한 실행용역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장학숙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2년 서울시 방배동에 건립됐다. 2005년에는 고시생들을 위한 청운관도 만들었다. 현재 대학생 300명과 고시생 64명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매월 15만원을 내면 하루 3끼의 식사와 독서실, 체육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해마다 125명의 신규 입사생을 선발하는 가운데, 4대 1의 입사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건립된 지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시설이 비좁고 위치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곳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많지만 사실상 시설이 협소해 학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고, 강남권에 위치해 주요 대학이 밀집한 강북권 소재 대학생들은 장기간 이동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진행한 전북연구원이 정책용역을 진행한 결과 재건축, 강북으로 이전, 제2장학숙 건립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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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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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관계자는 “장학숙 이전이나 추가 건립 문제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최적의 대안을 찾으려고 한다”며 “현황분석과 재정여건, 도민 의견수렴 등을 통한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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