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부랭이들” 비하 글 올린 인천시의장 … 경찰 직협 “고발할것”

“경찰 나부랭이들” 비하 글 올린 인천시의장 … 경찰 직협 “고발할것”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8-03 21:54
수정 2022-08-0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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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관들을 비하 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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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인천시의회 제공)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인천시의회 제공)
3일 인천경찰 직장협의회에 따르면 허 의장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경찰 나부랭이들” 등의 비하성 단어를 사용했다.

그는 “지금 당장 문재인부터 잡아넣어라.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구속해라. 경찰 나부랭이들 그때도 까불면 전부 형사 처벌해라.이건 내전 상황이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글에는 “노조와 같은 경찰 직장협의회는 2020년에 만들어졌다.만든 X이 바로 문재인이다.나라를 망가뜨리려는 간첩질의 일환이다”는 내용도 담았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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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인천경찰 직장협의회는 허 의장을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관들의 명예를 허 의장이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직장협의회는 4일 오후 2시 30분 허 의장과 항의 면담을 하고 면담 결과와 관계없이 고소를 진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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