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관 “경찰국 설치, 절차적 정당성 결여”

부산 경찰관 “경찰국 설치, 절차적 정당성 결여”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07-29 15:24
수정 2022-07-29 15: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9일 부산경찰청에서 경감 이하 현장 경찰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한 현장의견 수렴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29일 부산경찰청에서 경감 이하 현장 경찰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한 현장의견 수렴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지역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의견을 모았다.

부산경찰청은 29일 우철문 청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감 이하 현장 경찰관과 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관들은 “경찰국 설치에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다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시도가 없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국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 반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경찰관들은 또 경찰국 설치가 기정사실로 된 즈음 경찰 지휘부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공식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데도 유감을 나타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처된 류삼영 총경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관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처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날 우 청장은 “국민에게 14만 경찰이 분열하는 모습으로 비칠까 우려된다”면서 “지휘부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민했고, 시행 과정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중립성·독립성이 조화되도록 현장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법원단지길 도로열선 설치 3억 3000만원 등 특교 22억 8000만원 확보 환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서울시로부터 관악구 관내에 필요한 20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총 22억 80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긴급하거나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경우, 서울시장의 심사를 거쳐 교부되는 예산이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 관악산 원신지구 테니스장 조성 6억 5000만원 ▲삼성동 복합청사 건립 5억원 ▲스마트 도로열선 시스템 설치 11억 3000만원이다. 관악산 원신지구 테니스장 조성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산 85-19일대 부지 7,300㎡(테니스장 1673㎡) 규모로, 테니스장 2면과 관리실, 화장실, 쉼터 등이 설치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이 확충되고 여가 활동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302-1일대(신림2재정비촉진구역 2-5획지)에 부지 1335㎡, 연면적 2651㎡ 규모로 추진된다. 복합청사가 건립되면 주민들의 행정 편의가 대폭 개선되고, 다양한 주민 서비스가 한 곳에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스마트 도로열선 시스템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원 “법원단지길 도로열선 설치 3억 3000만원 등 특교 22억 8000만원 확보 환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