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단위에서 과 단위로 축소
서울연구원 “서울-평양 보건의료 협력해야”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만들어졌던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시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재편될지 관심이 쏠린다. 당분간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현실성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 단위 조직인 ‘남북협력추진단’은 과 단위로 축소해 행정국 산하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이 추진된다. 남북관계 경색 지속, 코로나19 등으로 교류사업 축소 등 남북협력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남북협력과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 지원사업 등 실행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해 9월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맡아 왔던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를 남북협력추진단으로 가져왔다. 이후 학습결손, 문화차이, 심리적 불안 등 탈북민이 처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각종 사업을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탈북민 종합건강검진 및 심리검사·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한편, 탈북민 자녀를 대상으로 한글 및 정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반면 남북간 사회문화, 경제 및 체육 교류사업 분야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진단은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를 목표로 유치에 나섰지만, 호주 브리즈번이 개최지로 확정되면서 무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036 올림픽의 경우 남북 공동개최 여지는 열어두되 우선은 서울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꾸준히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서울시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협력 방안’ 보고서에는 “서울과 평양의 보건의료 지원·협력은 남북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서울시는 북한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시급한 감염성 질병 치료, 긴급 영양 지원(단기), 비감염성 질병 치료 및 보건 환경 개선 협력(중장기), 북한의 기초 보건의료 시스템 정상화(장기) 등을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