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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문건 공개 파장

동북아국장, 윤과 네 차례 만나
합의문 발표 하루 전에도 회동
대외비 전제로 합의 내용 설명

윤 “굴욕적 합의 사전에 몰랐다”
문건엔 ‘소녀상’ 언급 있어 논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를 지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15년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직전 외교부로부터 주요 합의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공개됐다. 일본 정부의 10억엔(약 99억 6000만원) 출연 등 합의 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듣지 못했다던 윤 의원의 주장과 달라 파장이 예상된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6일 외교부가 2015년 작성한 ‘동북아국장·윤미향 대표 면담 결과’ 문건 4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2015년 3월 9일과 25일, 10월 27일, 12월 27일 이뤄진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윤 의원의 면담 주요 내용을 각각 기록한 보고서다.

윤 의원은 위안부 합의 전날인 12월 27일 이 국장과 서울 시내 식당에서 2시간 30분 동안 ‘오프더레코드’(대외비)를 전제로 합의 주요 내용을 전달받았다. 당시 만남을 기록한 12월 28일자 문건은 ‘합의 내용에 대한 반응’과 ‘정대협 입장 발표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됐다.

여기에는 “이 국장이 발표까지 각별한 대외보안을 전제로 금번 합의 내용에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 일본 정부 예산 출연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고 기재됐다. 또 이 국장이 나눔의집을 비롯한 지방 소재 피해자 지원단체와 사전에 어느 수준까지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지 윤 의원에게 문의했다는 내용과 “발표가 나면 윤 대표가 대국적 견지에서 평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이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은 합의 초기부터 불거졌다. 윤 의원은 2016년 2월 외교부 출입기자와 만나 “당일 아침에 지역단체에 전화로 통보한 것으로 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부가 면담 과정에서 비공개 합의 내용은 전혀 알려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를 약속한다는 굴욕적인 합의 사항은 전혀 설명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으로 논란이 종식될지는 미지수다. 한국이 일본에 약속했던 조치들까지 정부가 설명했는지는 공개된 부분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공개된 2015년 3월 25일 면담 결과 보고서에는 ‘소녀상 철거’ 문제 항목이 포함돼 있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윤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교부는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일본 측에 사전 설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