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서 이뤄진 것”

어머니를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아들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재판장)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10월 20일 오전 3시쯤 경기 평택시 집에서 70대 아버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버지가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는 사실을 알고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분노가 폭발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 관계, 범행 수법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점 등을 비춰보면 중형을 처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