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부모찬스 막겠다”…윤석열 정부, 자사고 유지 시 대립

조희연 “부모찬스 막겠다”…윤석열 정부, 자사고 유지 시 대립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5-11 15:39
수정 2022-05-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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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1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5.11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1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5.11 연합뉴스
이번까지 3선에 도전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교육의 질을 높여 ‘부모찬스’로 인한 학생들의 박탈감을 줄이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1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모의 재력과 인맥, 경력이 자녀의 학력을 결정하는 구조를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모든 정책이 교육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했다.

조 예비후보는 먼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확대로 학력 격차가 커진 점을 고려해 ‘서울형 기초학력보장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지원팀을 확대하고, 학습·심리·복지 통합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유아 공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만 3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언어 발달 진단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치원-초등학교 전환기(초1)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초등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국어·수학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학교 수업이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실시간 쌍방향 국제 토론수업도 확대한다.

조 예비후보는 또 돌봄 프로그램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초등 6학년, 중3, 고3 등 전환 학년의 2학기 진로교육과 상담을 강화하는 한편,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행정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고도 밝혔다. 종립학교가 건학이념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원 채용 과정에서 건학이념을 살리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조 예비후보는 “남은 4년간 아이들이 공교육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키우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을 내세운 것을 두고 자율형 사립고를 존치할 가능성이란 관측이 나오자 “자사고 유지 정책으로 간다면 당연히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립할 지점은 대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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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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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새 정부가) 6·1 지방선거 때문인지 정책적 고려 때문인지 자사고에는 아직 모호한 화법을 쓰는 것 같다”며 “교육부 장관이나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거쳐 결정하자고 제안하고 싶고 만약 자사고 유지가 확정되면 (새 정부와) 대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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