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술연구원 제2대 원장에 임성은 서경대 교수

서울기술연구원 제2대 원장에 임성은 서경대 교수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04-21 11:22
수정 2022-04-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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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2대 서울기술연구원 원장에 도시정책 전문가인 임성은(사진) 서경대 교수를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임 신임 원장은 서울싱크탱크협의회(SeTTA) 회장직도 맡는다.

임 신임 원장은 국토교통환경 분야에서 정책연구(서울시립대, 서경대)와 정책집행(국가철도공단), 정책감사(국회), 정책입안(서울시) 등을 모두 경험한 이력을 가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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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기술연구원이 신임 원장 취임으로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시정연구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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