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 철회하라” 어업인 생존권 시위

“해상풍력 발전 철회하라” 어업인 생존권 시위

입력 2022-02-16 18:06
수정 2022-02-17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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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 철회하라” 어업인 생존권 시위
“해상풍력 발전 철회하라” 어업인 생존권 시위 부산수협조합협의회 소속 어업인들이 16일 오전 서구 공동어시장 위판장에서 ‘어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열고 일방적 해상풍력 발전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방침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으로 황금어장이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며 이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권역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도 이날 통영시 한산대첩 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연 뒤 어선 200여척으로 해상시위를 벌이는 등 전국 9개 권역 주요 항·포구에서 총궐기대회가 개최됐다.
부산수협조합협의회 제공
부산수협조합협의회 소속 어업인들이 16일 오전 서구 공동어시장 위판장에서 ‘어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열고 일방적 해상풍력 발전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방침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으로 황금어장이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며 이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권역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도 이날 통영시 한산대첩 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연 뒤 어선 200여척으로 해상시위를 벌이는 등 전국 9개 권역 주요 항·포구에서 총궐기대회가 개최됐다.

부산수협조합협의회 제공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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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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