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 철회하라” 어업인 생존권 시위

“해상풍력 발전 철회하라” 어업인 생존권 시위

입력 2022-02-16 18:06
수정 2022-02-17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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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 철회하라” 어업인 생존권 시위
“해상풍력 발전 철회하라” 어업인 생존권 시위 부산수협조합협의회 소속 어업인들이 16일 오전 서구 공동어시장 위판장에서 ‘어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열고 일방적 해상풍력 발전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방침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으로 황금어장이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며 이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권역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도 이날 통영시 한산대첩 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연 뒤 어선 200여척으로 해상시위를 벌이는 등 전국 9개 권역 주요 항·포구에서 총궐기대회가 개최됐다.
부산수협조합협의회 제공
부산수협조합협의회 소속 어업인들이 16일 오전 서구 공동어시장 위판장에서 ‘어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열고 일방적 해상풍력 발전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방침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으로 황금어장이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며 이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권역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도 이날 통영시 한산대첩 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연 뒤 어선 200여척으로 해상시위를 벌이는 등 전국 9개 권역 주요 항·포구에서 총궐기대회가 개최됐다.

부산수협조합협의회 제공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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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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