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5단지, 오세훈표 1호 재건축

잠실5단지, 오세훈표 1호 재건축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2-02-17 01:44
수정 2022-02-1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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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6815가구 계획안 통과
역세권 최고 50층까지 건립 가능

서울 송파구 주공5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송파구 주공5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대표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이 7년 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정상 궤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잠실5단지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뒤 첫 번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사업 정상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잠실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잠실5단지는 현재 3930가구에서 6815가구(공공주택 611가구)의 대규모 단지가 된다. 잠실역 역세권에 걸쳐 있는 용지는 ‘제3종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면서 최고 50층까지 건립이 가능해졌다. 당초 잠실역 부근 복합용지 호텔 건립 계획은 코로나19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폐지됐고, 대신 약 100가구의 아파트가 추가 공급될 계획이다. 잠실5단지는 1978년에 건립돼 올해 준공 45년을 맞은 송파구 최대 재건축 단지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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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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