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명 민중총궐기대회 앞두고 경찰 “엄정 사법처리 방침”

8000명 민중총궐기대회 앞두고 경찰 “엄정 사법처리 방침”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1-14 10:29
수정 2022-01-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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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8000여명 규모로 신고된 15일 민중총궐기대회를 앞두고 경찰은 대책 회의를 갖고 엄정 사법처리 방침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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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전면 개정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21.11.13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전면 개정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21.11.13 연합뉴스
경찰청은 14일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상황 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해 현장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집회신고는 이날 기준 44건(8013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매일 수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등 전국민중행동에서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했다”면서 “전국에서 상경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의 전국단위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불법집회를 강행하면 해산절차 진행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법행위를 주동하는 집행부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불법집회 강행 계획을 자진 철회할 것을 요청했으며, 불법집회 강행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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