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기장·울주·경주 등 집단 반발 나서

정부가 핵 발전에 사용된 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남은 대량의 방사성 물질인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부지 안에 보관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연내 확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원전 소재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한빛원전이 소재한 전남 영광군을 비롯한 ‘기장군·울주군·울진군·경주시’ 등 전국 5개 원전소재지 지자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졸속 정책 추진이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4일에도 긴급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행정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오규석 기장군수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주민의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영광군의회와 민간단체로 이뤄진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산업부를 항의 방문한데 이어 지난 17일 원전 내 보관시설 설치 반대 입장문을 발송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책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 당시 고준위방폐물 유출로 환경과 생태계가 회복 불능의 피해를 입었다”며 “원전과 핵폐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 공간에 나란히 공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병원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고 설치에 지역민들은 결코 동의 할 수 없다”며 “주민투표 절차 도입 등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재검토를 강조했다.

시민단체 등도 절차 중단을 압박하고 있다. 70여개 단체로 결성된 탈핵부산시민연대와 50여개 단체로 꾸려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관리 기본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전국의 반대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산업부가 졸속으로 마련한 2차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안건 상정을 반려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탈핵단체는 “원전이 소재한 경주·울산·부산은 대표적인 지진 위험 지역임에도 산업부가 적합성을 따지지 않고 계획을 밀어 붙이려 한다”고 기본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커지면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을 놓고 지난 1994년 인천 굴업도와 2004년 전북 부안군에서 일어난 대규모 충돌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