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기간 축소로 9월 종료

중년 여성과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52)은 2018년 출소한 후 최근까지 경찰의 관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권씨는 18년 전인 2003년 저지른 강도살인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2018년 3월 출소했다.

이후 그는 경찰청 예규에 따라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우범자’로 지정됐다. 경찰은 살인·방화·강도 등 강력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가 출소하면 재범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출소자의 동향을 수집하며 관리한다. 권씨가 출소할 당시 관련 예규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은 올해부터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으로 바뀌었다.

그는 이 규칙에 따라 2023년 3월까지 재범 우려가 있는 고위험자로 분류돼 경찰의 관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올해 규칙이 바뀌면서 권씨와 같은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의 정보수집 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출소자 인권을 고려한 개정이었다.

경찰은 올해 초 권씨에 대한 정보수집 기간이 2년으로 앞당겨져 3년 만에 끝났는데도 곧바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남겨둔 채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9월까지 권씨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도 계속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권씨는 올해 5월과 8월 밤늦은 시간에 인천 지역 공사장에서 몰래 전선을 훔치는 등 2차례 절도를 저질렀다. 그는 지난달 3일 이 절도 사건 첫 재판에도 출석했지만 한 달 뒤인 이달 4일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 날 여성 시신을 유기할 때 도운 공범마저 살해했다.

경찰은 전선 절도 사건 때 권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허리 수술을 받은 상태여서 불구속 수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주변을 탐문하는 ‘비대면 간접관찰’ 형태로 정보를 수집하다보니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권재찬은 이날 오전 8시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