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00억 사업 몰아준 시민단체는 ‘박원순 최측근’

서울시, 600억 사업 몰아준 시민단체는 ‘박원순 최측근’

심현희 기자
입력 2021-10-14 20:44
수정 2021-10-15 0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창복 전 서울시 자문관 설립한 ‘마을’
오세훈 시장 ‘ATM’ 발언 대표적 사례
중간조직에 재위탁… “필요 땐 특정감사”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단체의 ATM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서울시의 시민·사회단체 위탁사업의 불공정 사례로, 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자문관·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이 설립한 시민단체인 ‘마을’을 지목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 전 센터장이 2012년 4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마을’이 지난 10년간 서울시로부터 약 600여억원의 사업을 독점적으로 위탁받아 규모를 키워 왔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마을은 2012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년 3개월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해 약 400억을 지원받았다. 또 유 전 센터장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았을 뿐 아니라 측근들을 마을공동체를 관리 감독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수탁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늘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시는 지적했다.

또 마을은 자치구의 중간조직인 마을자치센터를 확대 설립하면서 무려 9곳을 마을 출신이거나 관련 단체 출신이 위탁받도록 했다. 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관련 단체 5곳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시민 혈세를 낭비했다.

오세훈 시장은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와 감사를 통해 시민 혈세가 투입된 잘못된 행정과 정책들을 재구조화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겠다”면서 “기존의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수탁기관이 같은 해 특정감사를 유예받도록 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같은 해에도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와 관련 유 전 센터장은 “(마을로 인해) 주민들이 동네에서, 골목에서, 동에서, 구에서, 심지어 서울시의 문제까지 각 단위의 현장에서 이웃들이 만나고 토론하는 관계망이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2021-10-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