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벽 검토” 강경대응에도 20일 민주노총·자영업자 거리로

경찰 “차벽 검토” 강경대응에도 20일 민주노총·자영업자 거리로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0-12 17:46
수정 2021-10-13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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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방역 우려에도 총파업 강행
공공운수노조·학교 비정규직 등 합류
자영업 단체도 3만명 집회 참여 예고
경찰 “인원 수 따라 엄정 대응 준비”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1.7.3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산하 노조들이 잇따라 파업 동참을 선언했다. 방역수칙 완화를 요구하는 자영업자 단체들도 같은 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경찰은 차벽 설치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공공사회서비스운수노동조합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조합원 약 24만명 중 쟁의권을 확보한 10만여 명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행정·조리·돌봄·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교육공무직들이 가입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파업을 통해 기본급 9% 인상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 중인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도 민주노총 총파업에 합류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시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는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도 총파업에 참여한다.

서울,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지역은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발표되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상관없이 당분간 도심 집회를 모두 금지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이 미리 신고한 6건의 집회에도 금지를 통보했다.

민주노총은 방역 지침을 엄격히 지키면서 옥외 시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는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3만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 집회에 대비해 서울 도심에 차벽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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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공 위험의 정도에 따라 차벽이나 경찰 장구를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면서 “(집회) 규모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면 (집회를) 분산하는 예방 활동을 하겠지만, 많은 인원이 집단적으로 움직인다면 엄정한 대응 기조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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