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여자 많다는 것도 자랑이다” “쓰레기” 등 글 올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보다 벌금액이 약간 줄어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쯤 헤어진 연인에게 가위로 허벅지를 찌르며 자해하는 영상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해 6월~9월경에는 SNS에 “여자 많다는 것도 자랑이다” “쓰레기” 등의 글을 써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도 있다. 또한 A씨는 헤어진 연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두 번의 재판을 통해 각각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A씨는 자해 영상이 담긴 메시지는 보낸 이유 등을 종합했을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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