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벽도 못 막는다”…전광훈 국민혁명당, 광화문 집회 강행 의지

“차벽도 못 막는다”…전광훈 국민혁명당, 광화문 집회 강행 의지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8-05 13:26
수정 2021-08-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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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 ‘음성’만 참석…마스크 철저 착용할 것”
“정부, ‘정치 방역’…집회금지 방침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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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교회 명도집행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2021.4.20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교회 명도집행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2021.4.20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과 국민특검 변호인단이 광복절 광화문집회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벽이 진실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8월15일 모두 광화문광장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참가자들은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해 음성인 사람만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며 “모든 참가자들은 전부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해제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과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하는 집회금지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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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은 앞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고 ‘국민 불복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집결 예정지를 사전 차단하고, 강행 시 엄정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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