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떠넘겨…마녀사냥”(종합)

“정부,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떠넘겨…마녀사냥”(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7-19 16:06
수정 2021-07-19 16: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1.7.3 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담화문
“마녀사냥 나서는 것에 강력 대응할 것”
경찰, 민주노총 23명 입건…소환 조율
서울시 “참석자 명단 받으면 추적 관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중 3명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담화문에서 “확진된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에 대해 방역 당국은 ‘강서구 직장 관련 확진자’로 규정하며 집회를 통한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혔다”며 “그런데도 국무총리가 앞장서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로 규정하며 방역 실패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보수 언론과 정치권이 이에 질세라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에 나서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약 8000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개최 금지를 통보하고 집회 예정지였던 여의도 일대를 봉쇄했지만, 민주노총은 장소를 바꿔 집회를 강행했다.

이후 집회 참가자 중 3명이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되자 방역 당국은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 명령을 발령했다. 민주노총도 같은 내용의 내부 지침을 내렸다.

양 위원장은 “집회가 진행된 후 최장 잠복기인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참가자 전수 조사는 실효성의 측면에서도, 타당성의 측면에서도 불필요하지만 조금의 우려라도 해소하기 위해 전원 검사 지침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중 3명이 확진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상황에서 여러 차례 자제를 요청한 집회였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경찰은 “25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해 이 중 23명을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주최자 등을 상대로 계속 출석요구를 하고 있으며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한편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의 참석자 명단을 받으면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추적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현재 민주노총 서울 집회 참석자 명단을 요청한 상태”라며 “명단이 최종적으로 통보되면 추적, 관리, 검사 등을 적기에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1.7.3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