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전 청와대 비서관“文정부 인사청문회 때마다 한없이 부끄러웠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동창회 4·19민주평화상 제1·2회 수상자인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수상사에서 문재인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두 사람은 4·19민주화운동 61주년을 맞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클럽에서 열린 제1·2회 4·19민주평화상 시상식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4·19민주이념이 내재된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인권이 국정 담당 세력에 의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편향된 이념과 진영에 얽매여 ‘국민의 정치’아니라 ‘우상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북전단금지에서 보듯이 현 정부의 인권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대응은 감상적 민족주의와 평화지상주의만 요란할 뿐 유효한 대안과 비전도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 의원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인권위의 대북전단법 청문회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지난달 30일 발간한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는 여권 인사들의 부패와 성추행 혐의,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4가지 중대한 이슈 중 하나로 꼽았다.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은 “문재인정부 아래서 우리는 인사청문회 때마다 한없이 부끄러웠다”며 “선우후락(先憂後樂)은 못할지언정, 체질화된 내로남불, 특권과 독선, 부패와 타락부터 먼저 배웠더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오직 높은 도덕성으로만 할 수 있는데, 저들의 행태가 과연 다른 사람들의 눈에 정의로운가”라며 “민주화된 세상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답답하고 불안한가. 암울한 의문은 끝이 없다”고 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