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멈추지 않는 미얀마 민중들과 연대하겠다”

“투쟁 멈추지 않는 미얀마 민중들과 연대하겠다”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1-04-05 20:46
수정 2021-04-06 03: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권도시협, 미얀마 민주화 지지 성명서

이미지 확대
5일 서울 용산구 주한미얀마대사관 앞에서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의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선언문’ 발표 및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소모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도봉구 제공
5일 서울 용산구 주한미얀마대사관 앞에서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의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선언문’ 발표 및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소모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도봉구 제공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 국제사회 연대에 함께합시다.”

5일 서울 용산구 주한미얀마대사관 앞에서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의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선언문’ 발표와 기자회견이 열렸다. 2017년 결성된 협의회는 전국 자치단체 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위해 구성된 인권협의기구다.

협의회장인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는 폭력, 인권유린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나라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시민들의 희생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값진 경험이 있듯이, 미얀마의 민주화운동도 결국 승리할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이 구청장을 비롯해 협의회 소속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반인권적 만행을 자행하는 미얀마 군부 세력을 규탄하고, 이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하는 뜻을 전했다. 지지 선언문에서 이들은 “인류의 역사는 어떤 폭압 세력도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들의 끈질긴 투쟁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그러기에 미얀마 민중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군부의 폭력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멈추지 않는 미얀마 민중들에게 강력한 연대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함께한 소모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비참한 고국 현실을 매일 접하는데 민주화 운동을 먼저 경험한 한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줘서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1-04-0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