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 계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와 공정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고시한다. 이번 표준계약서 도입은 지난해 고 최숙현 선수의 고발로 드러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인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표준계약서는 근로계약을 맺고 선수로 활동하는 근로자용과 자유계약(프리랜서)으로 활동하는 비전속용 2종이 마련됐다.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사용자가 선수에게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게 한 점이 눈에 띈다. 선수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 체계도 정비했고 또 사용자가 임의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도록 변경·해지 관련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는 등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4일 “표준계약서는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916곳, 선수 6000여 명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