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경찰 면죄부 검찰이 하루 만에 뒤집었다

박원순 성추행 경찰 면죄부 검찰이 하루 만에 뒤집었다

손지민 기자
입력 2020-12-30 22:24
수정 2020-12-3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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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의 성추행 간접 시인 수사’ 발표
피해자 측 “경찰 몰랐을 리 없어” 반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건네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다음날인 30일 검찰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두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5개월간 같은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른 답안지를 내민 셈이다. 경찰 입장에선 ‘빈손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 측에선 경찰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련 변호사는 “성북경찰서에서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했으니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을 경찰이 몰랐을 리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지만 검찰이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일부 소명했단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실제 경찰은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서울시의 방조·묵인 ▲변사 ▲2차 가해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처분 결과만 2쪽에 걸쳐 간단히 밝혔지만 검찰은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사건만 6쪽의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일각에선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사실상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전날 “고인과 유족의 명예 등을 고려해서 (박 전 시장의 사망) 동기는 밝힐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경찰이 피소된 박 전 시장 측을 배려하느라 정작 살아 있는 피해자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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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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