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양자로 입양해 키운 아들이 패륜을 일삼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적됐지만 이후에도 돈을 요구하며 폭력을 휘둘러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과거 B(81)씨의 양자로 입양됐으나 B씨를 폭행하는 등 패륜을 일삼았으며 이후 재판을 통해 친생자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적됐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10시 전북 완주군 한 주택에서 전 양어머니인 B씨에게 2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대답을 하지 않자 주먹으로 B씨의 눈 부위를 가격하고 볼을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