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장관, ‘보궐선거, 성인지 학습기회’ 발언에 “깊이 사과”

이정옥 장관, ‘보궐선거, 성인지 학습기회’ 발언에 “깊이 사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11-06 14:19
수정 2020-11-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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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안이한 태도로 비판을 받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참석해 사전 발언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피해자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러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을 집단학습할 기회”라고 답변했다가 비난을 받았다.

이 장관은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항상 피해자 중심주의 하에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특히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분들께 당초 저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상처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전날 성명에서 “내가 학습 교재냐”며 “여가부 장관이란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을 수단 취급할 수가 있느냐”고 울분을 쏟아내기도 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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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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