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백가쟁명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유력한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을 붙인 기본소득 논쟁은 정치권으로 중심으로 날로 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서초구에서 연간 22억원 규모로 청년 기본소득 실험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도 지난 2016년부터 지급해온 청년수당을 3년간 1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정책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기본소득 논의는 과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일까.

가장 먼저 기본소득 개념을 정책에 도입한 지자체는 서울시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졸업 후 2년이 지난 만 19~34세 미취업자 중에서 중위소득 150% 미만의 시민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비용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도입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만 1711명에게 약 550억원을 지급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청년수당의 수혜자를 더욱 늘리겠다며 3년간 연간 7000명을 10만명으로 늘리고, 월세도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정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3년 동안 예산만 4300억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고용지원금’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 가까운 정책을 시행한 지자체는 바로 경기도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6년부터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연 50만원의 청년 배당을 시작했다. 이를 확대해 2019년 4월부터 경기도는 만 24세 미만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이나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분기당 25만원 1년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매년 1500여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에 대해 ‘표퓰리즘’이라는 꼬리표도 만만치 않다.

경기도의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실적 252만 3221건을 분석한 결과 성인용품점, 모텔, 전자담배 판매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금은방을 통한 ‘금깡’ 정황도 나왔다고 한다. 서울시가 구직비용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조건 없이 지원한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지사의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선 이는 바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다. 서초구가 내년부터 실시하는 청년기본소득 정책 실험은 1년 이상 서초구에 거주하는 만 24~29세 청년 3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매월 최저 생계 급여 수준인 52만원을 제공한다. 이후 아무 것도 지원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조 구청장은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을 언급했다. 경기도의 기본소득은 금액이 충분치 않고 지급 전에 사전검증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조 구청장은 경기도의 기본소득이 보편성, 충분성, 지속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짝퉁 기본소득’이라고 깎아내렸다.

이처럼 복지정책에서 소외된 청년을 타깃으로 한 기본소득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정책 경쟁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자칫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다른 계층에 대한 지원이 묻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기본소득 논쟁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포퓰리즘’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여러가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전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