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불안”...QR코드 사용량 급증에도 매뉴얼 없어

“개인정보 유출 불안”...QR코드 사용량 급증에도 매뉴얼 없어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07 07:49
수정 2020-10-07 07: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서울시 66개 문화시설이 재개관한 22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입구에 놓인 전자출입명부(QR코드) 안내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서울시 66개 문화시설이 재개관한 22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입구에 놓인 전자출입명부(QR코드) 안내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 전자출입명부 등록에 필요한 QR코드 사용량이 매달 급증해 1억40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매뉴얼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9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QR코드 사용량은 총 1억4574만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6월 601만5000건에서 7월 3254만4000건, 8월 3359만4000건, 9월 7358만8000건 등 매달 큰 폭으로 증가해 세 달 만에 1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음식점,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나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하게 돼 있다. 전자출입명부용으로 발급받은 QR코드는 4주 이후 자동 파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런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난 6월부터 관련 기관별로 두 차례 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점검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 16개 항목으로 이뤄진 체크리스트로만 점검이 이뤄졌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위원회는 현재 관련 매뉴얼을 마련 중이다.

김 의원은 “수기·전자 출입명부 작성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데 QR코드 관리·점검 매뉴얼이 없는 점은 불안을 가중시킨다”며 “이른 시일 안에 QR코드 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상세 매뉴얼을 갖춰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