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불안”...QR코드 사용량 급증에도 매뉴얼 없어

“개인정보 유출 불안”...QR코드 사용량 급증에도 매뉴얼 없어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07 07:49
수정 2020-10-07 07: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서울시 66개 문화시설이 재개관한 22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입구에 놓인 전자출입명부(QR코드) 안내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서울시 66개 문화시설이 재개관한 22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입구에 놓인 전자출입명부(QR코드) 안내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 전자출입명부 등록에 필요한 QR코드 사용량이 매달 급증해 1억40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매뉴얼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9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QR코드 사용량은 총 1억4574만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6월 601만5000건에서 7월 3254만4000건, 8월 3359만4000건, 9월 7358만8000건 등 매달 큰 폭으로 증가해 세 달 만에 1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음식점,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나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하게 돼 있다. 전자출입명부용으로 발급받은 QR코드는 4주 이후 자동 파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런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난 6월부터 관련 기관별로 두 차례 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점검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 16개 항목으로 이뤄진 체크리스트로만 점검이 이뤄졌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위원회는 현재 관련 매뉴얼을 마련 중이다.

김 의원은 “수기·전자 출입명부 작성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데 QR코드 관리·점검 매뉴얼이 없는 점은 불안을 가중시킨다”며 “이른 시일 안에 QR코드 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상세 매뉴얼을 갖춰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 개최… 글로벌 TOP3 도시 도약 뜻 모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9월 3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집행부와 함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비전공유회는 서울의 글로벌 TOP 3(G3) 도시 도약을 목표로 출범한 ‘G3 서울기획위원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 사업 및 11월 본예산 심사를 대비한 상임위별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이창무 G3 서울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무수석, 기조실장, 정책기획관 등 약 40여명이 참석해 서울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비전공유회에서는 G3 서울기획위원회가 그간 연구·발굴한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과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가 다각도로 발표됐다.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월 예산안 심사를 대비해 사업의 시의성과 예산 심사 방향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참석 의원들과 서울시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시민들이 삶 속에서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 개최… 글로벌 TOP3 도시 도약 뜻 모아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