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불안”...QR코드 사용량 급증에도 매뉴얼 없어

“개인정보 유출 불안”...QR코드 사용량 급증에도 매뉴얼 없어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07 07:49
수정 2020-10-07 07: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서울시 66개 문화시설이 재개관한 22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입구에 놓인 전자출입명부(QR코드) 안내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서울시 66개 문화시설이 재개관한 22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입구에 놓인 전자출입명부(QR코드) 안내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 전자출입명부 등록에 필요한 QR코드 사용량이 매달 급증해 1억40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매뉴얼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9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QR코드 사용량은 총 1억4574만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6월 601만5000건에서 7월 3254만4000건, 8월 3359만4000건, 9월 7358만8000건 등 매달 큰 폭으로 증가해 세 달 만에 1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음식점,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나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하게 돼 있다. 전자출입명부용으로 발급받은 QR코드는 4주 이후 자동 파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런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난 6월부터 관련 기관별로 두 차례 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점검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 16개 항목으로 이뤄진 체크리스트로만 점검이 이뤄졌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위원회는 현재 관련 매뉴얼을 마련 중이다.

김 의원은 “수기·전자 출입명부 작성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데 QR코드 관리·점검 매뉴얼이 없는 점은 불안을 가중시킨다”며 “이른 시일 안에 QR코드 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상세 매뉴얼을 갖춰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