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국가고시 ‘추가기회 불가’ 기존 입장, 변함 없어”

정부 “의사 국가고시 ‘추가기회 불가’ 기존 입장, 변함 없어”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9-24 17:36
수정 2020-09-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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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열리는 서울 광진구 소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0.8.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사진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열리는 서울 광진구 소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0.8.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4일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부는 ‘추가 기회 부여 불가’라는 기존의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출입 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고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의사)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국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의사 국시에 대한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의과대학 4학년 대표들이 24일 발표한 성명서. 이들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고 싶다”는 의사를 처음 밝혔다. 사진=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제공
의과대학 4학년 대표들이 24일 발표한 성명서. 이들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고 싶다”는 의사를 처음 밝혔다. 사진=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제공
앞서 이날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전국 40개 의대·전원 본과 4학년은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환경을 정립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면서도 그간 국시를 거부해온 데 대한 사과하거나 별도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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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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