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부족, 지역 의료 격차는 사실”
다수와 다른 목소리 낸 소수의 의대생들
“정부안 미흡하나 대안 없는 반대는 문제”“의사도 파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지금의 파업은 중단돼야 합니다. 지금처럼 각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있는 응급 환자를 돌보지 않을 만큼 정당한 파업인지는 의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반대하며 상당 수의 의사들(전공의·전임의·개원의 등)이 진료를 거부하고 의대생들까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 응급 환자가 밤사이 치료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뒤늦게 울산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끝내 사망하는 등 의료계 파업이 시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가운데, 소수의 의대생들이 모여 지금의 의료계 집단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소신 발언’에 나섰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 페이스북 페이지 계정을 운영하는 의대생들(운영진)은 30일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사 증원안은 의료 취약지 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이 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제대로 된 의사 증원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의료계 안에서 생산적인 정책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의대생들 안에서도 단체행동 참여에 회의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운영진이 익명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운영진은 먼저 정부안에 대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현재 한 해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년 뒤에 최대 400명을 증원해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한 해 의대 정원을 3458명으로 유지하고 증원하는 400명 중 300명을 지역의사로 양성한다는 것인데, 이런 인력 확대가 공공의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면서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지역의사로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지역의사제’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지역의사를 그 지역에 필요한 필수 의료 분야에 10년 간 근무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지역의사가 그 지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의무복무기간만 마치고 수도권에 가서 피부과·성형외과를 개원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면서도 운영진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최고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건통계 2020’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3.5명) 밑이다.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7.5명으로 OECD 평균(13.5명)보다 낮다.지역 의료 격차도 상당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서울은 4.4명인 반면 세종은 1.5명이다.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전국 평균(3.0명)에 미달하는 곳이 인천, 울산, 경기, 전남 등 11곳에 달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 중구(19.6명)와 가장 적은 강원 양양군(1.0명)은 19명 가까이 차이가 난다.

운영진은 “의협은 OECD나 국내 보건의료 연구기관들의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부정하며 파편적인 정보들을 입맛대로 편집하여 짜깁기한 거짓된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도 의대 증원은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에게는 과학적인 사고가 요구되는데 냉철한 사실관계 파악부터 불가능한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 제시 없이 ‘의사가 부족하지도 않고 의사 증원은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OECD 평균(4.5개)을 상회하는 12.4개다. 일본(13.0개) 다음으로 많다. 하지만 인구 100만명당 공공병원 숫자는 4.34개에 그치고 있다. OECD 회원국(31개국 중 2018년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5개국 제외) 중 인구 100만명당 공공병원 숫자가 한 자리 수인 나라는 한국(4.34개)과 스페인(7.35개), 이탈리아(7.12개), 이스라엘(4.17개), 벨기에(3.50개) 뿐이다. 지역 의료 격차를 고려한다면 병상이 수도권의 사립 상급종합병원에 몰려 있다는 뜻이다. 운영진은 “당장 코로나19 감염 확산 국면에서 드러났듯이 필수의료에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공공병원”이라면서 “민간병원은 국가 위기상황에 동원되지 않는 것을 탓하고만 있을 수 없다. 공공 병상 수를 늘리기 위해 지역에 공공의료기관들을 확충하고 충분한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의대생 2만여명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동맹 휴학과 의사국가시험 응시 거부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일에 대해 운영진은 “학생사회가 의사단체로부터 공급된 왜곡된 정보를 신뢰하고 있고, 단체행동에 참여하라는 선배 의사들의 암묵적인 압박이 있다”면서 “이번 집단행동은 결국 집단이기주의로 수렴되고 있다.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집단행동은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