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실패 책임 교회에 전가… 정세균·박능후 등 고발할 것”

“방역실패 책임 교회에 전가… 정세균·박능후 등 고발할 것”

김정화 기자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8-23 22:08
수정 2020-08-2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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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경찰 압수수색 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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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8.17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8.17
연합뉴스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진원지로 지목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방역당국의 강제조치에 반발하며 정세균 국무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이날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당국이 지난 15일 광화문 일대 휴대전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후 특정 국민에게 질병 검사를 강요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죄,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지난 21일 경찰이 교인 명단 확보 등을 위해 사랑제일교회를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했다며 장 청장 고발 사유를 밝혔다.

교회 측 강연재 변호사는 “방역당국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제일교회발 누적 확진자 수’를 집계해 발표한다”며 “정부가 거짓·조작 발표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마녀사냥을 하며 방역실패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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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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