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집단휴진 대체 인력 확보…진료 공백 막는다”

정부 “전공의 집단휴진 대체 인력 확보…진료 공백 막는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8-07 13:59
수정 2020-08-07 1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단휴진에 응급실 필수 인력 참여 유감”

이미지 확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서울 신촌 연세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응급실을 둘러보기 위해 윤동섭 연세의료원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0.8.7 뉴스1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서울 신촌 연세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응급실을 둘러보기 위해 윤동섭 연세의료원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0.8.7 뉴스1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며 7일 집단 휴진한 데 대해 정부가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대화와 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에 나선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집단휴진(파업)에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인력까지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진료까지 포함해 진료를 중단하는 점에 대해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 방안 등에 반발하며 이날 오전 7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응급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 유지 업무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의 업무를 중단하는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미지 확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만나 간담회를 앞두고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대전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오는 7일 하루 집단휴진을 할 계획이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진료 인력까지 모두 철수한다. 2020.8.6 뉴스1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만나 간담회를 앞두고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대전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오는 7일 하루 집단휴진을 할 계획이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진료 인력까지 모두 철수한다. 2020.8.6 뉴스1
전날 정부는 대전협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를 시도했으나 집단휴진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는 노력은 계속하면서도 휴업에 따른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각 병원에서는 정부 요청에 따라 환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근무 순번을 지정하는 등 진료 공백을 방지하는 준비를 해왔다”며 국민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응급의료기관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인력을 확보하도록 조치했다. 응급의료기관 진료 상황은 응급의료정보센터 누리집(www.e-gen.or.kr)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은 일단 이날 하루만 업무를 중단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각 의료기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전공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연가 사용 비율은 50%대로 파악하고 있다”며 “혹여 진료 차질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더욱 초점을 맞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전국 전공의들이 집단 파업에 나선 7일 오전 부산 서구 토성동 부산대병원에서 외래 진료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이날 오전 7시부터 24시간 집단 휴진에 나섰다. 2020.8.7 연합뉴스
전국 전공의들이 집단 파업에 나선 7일 오전 부산 서구 토성동 부산대병원에서 외래 진료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이날 오전 7시부터 24시간 집단 휴진에 나섰다. 2020.8.7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대전협과 소통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의료계와 정부 모두의 공통 사명”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무관한 환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극단적 방식 대신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수해로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협의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