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청년들이 제안·발굴하는 맞춤형 청년정책

서울 강북구, 청년들이 제안·발굴하는 맞춤형 청년정책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0-06-26 09:51
수정 2020-06-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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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청년들이 강북구 수유동 문화예술커뮤니티 ‘동네형들’ 공론장에 모여 ‘맞춤형 청년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0.6.26. 강북구 제공
지난 18일 청년들이 강북구 수유동 문화예술커뮤니티 ‘동네형들’ 공론장에 모여 ‘맞춤형 청년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0.6.26. 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가 지난 18일 문화예술 커뮤니티에서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논의하기 위한 ‘희망강북 청년정책 열린 공론장’을 개최했다고 26일 전했다.

행사는 의제발표, 원탁토의, 토론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박종원, 서인석 강북구 청년 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이 ‘성장’과 ‘생활’을 주제로 의제를 발표하자 원탁별로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2개의 원탁에는 각각 7명의 청년과 1명의 퍼실리테이터(토론 촉진자)로 구성됐다.

퍼실리레이터의 진행에 따라 참석자들은 각자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긴 의견을 쏟아냈다. “주거지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보제공 중심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지역 안에서 시간과 자본을 소비 할 수 있도록 취미공유 플랫폼이나 소모임을 지원하면 좋겠다” 등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구는 공론장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제안서를 작성해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제안사업으로 최종 확정되면 구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청년들의 피부에 와 닿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고민과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지속돼야 한다”며 “청년의 생생한 의견이 담긴 맞춤형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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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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