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청년들이 제안·발굴하는 맞춤형 청년정책

서울 강북구, 청년들이 제안·발굴하는 맞춤형 청년정책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0-06-26 09:51
수정 2020-06-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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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청년들이 강북구 수유동 문화예술커뮤니티 ‘동네형들’ 공론장에 모여 ‘맞춤형 청년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0.6.26. 강북구 제공
지난 18일 청년들이 강북구 수유동 문화예술커뮤니티 ‘동네형들’ 공론장에 모여 ‘맞춤형 청년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0.6.26. 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가 지난 18일 문화예술 커뮤니티에서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논의하기 위한 ‘희망강북 청년정책 열린 공론장’을 개최했다고 26일 전했다.

행사는 의제발표, 원탁토의, 토론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박종원, 서인석 강북구 청년 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이 ‘성장’과 ‘생활’을 주제로 의제를 발표하자 원탁별로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2개의 원탁에는 각각 7명의 청년과 1명의 퍼실리테이터(토론 촉진자)로 구성됐다.

퍼실리레이터의 진행에 따라 참석자들은 각자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긴 의견을 쏟아냈다. “주거지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보제공 중심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지역 안에서 시간과 자본을 소비 할 수 있도록 취미공유 플랫폼이나 소모임을 지원하면 좋겠다” 등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구는 공론장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제안서를 작성해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제안사업으로 최종 확정되면 구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청년들의 피부에 와 닿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고민과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지속돼야 한다”며 “청년의 생생한 의견이 담긴 맞춤형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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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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