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한병도·최강욱…4·15 총선 당선자들 법정 선다

황운하·한병도·최강욱…4·15 총선 당선자들 법정 선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4-19 12:20
수정 2020-04-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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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 의혹·조국 가족 비리 의혹 등 재판 개시

16일 오전 대전시 중구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 사무실에서 황후보가 당선이 확정되자 꽃다발을 받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0.4.16 연합뉴스
16일 오전 대전시 중구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 사무실에서 황후보가 당선이 확정되자 꽃다발을 받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0.4.16 연합뉴스
청와대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비리 의혹으로 올해 초 기소된 여권 인사들이 4·15 총선 당선자 신분으로 이번 주부터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23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 공무원 등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과 단독 공천 과정에 지원·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월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관련 인사 13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올 초 법원 정기 인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 여러 문제가 겹쳐 재판 일정이 늦어졌고, 그 사이 황운하 전 청장과 한병도 전 수석 등은 제21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앞서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린다.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21대 국회 당선인 중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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