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등 정당 7곳, 日정부 위안부 출연금 110억원 반환 동의”

“민주 등 정당 7곳, 日정부 위안부 출연금 110억원 반환 동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4-08 14:37
수정 2020-04-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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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정당별 정책질의 답변 공개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국민의당 회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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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가 내린 2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뒤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포스터가 보이고 있다. 2019.7.26  연합뉴스
장맛비가 내린 2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뒤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포스터가 보이고 있다. 2019.7.26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일본군 위안부(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한일 합의에 따라 일본이 위로금 명목으로 출연한 10억엔(약 110억원)에 대해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들이 ‘반환 이행을 요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는 8일 회신하지 않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국민의당을 뺀 7개 정당 모두가 출연금 10억엔에 대해 정부에 반환 절차 이행을 요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기억연대는 이달 초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민생당, 민중당, 정의당 등 10개 정당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등 7개 정당은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 일본의 위안부 관련 역사 왜곡·피해자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은 추가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자료조사 및 연구 체계화, 국제적 연대 강화, 일본 정부에 대한 공식 사죄·배상 요구 등의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운동 30주년이 되는 해인 2020년을 맞아, 국내외 연대활동과 대정부·국회 활동을 통해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녀와 소녀
소녀와 소녀 2014년 4월 경기 성남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광장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소녀상을 만져보고 있다. 김 할머니는 29일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2019.1.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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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당하는 관람객… ‘반쪽’ 재개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문화예술센터에서 열린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의 기획전에 전시됐던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 정부의 압박과 극우 세력의 협박으로 개막 사흘 만에 전시가 중단됐다가 8일 두 달 만에 관객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은 지난 8월 4일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이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의 팸플릿을 안고 있는 모습.
나고야 연합뉴스
아베 “위안부 사죄? 털끝 만큼도 생각 안해”앞서 일본 정부는 1991년부터 수집한 위안부 자료 236건과 피해자 진술 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1993년에 담화를 발표했다.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위안부와 관련해 강제동원이 아닌 자발적인 모집이라며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6년 10월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민진당 오가와 의원이 ‘총리 명의의 사죄 편지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합의 내용 이외의 것”이라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는 일은 털끝 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사죄 의사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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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기자회견에서 마스크 벗는 아베
코로나19 긴급 기자회견에서 마스크 벗는 아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도착한 뒤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4.6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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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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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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