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등 정당 7곳, 日정부 위안부 출연금 110억원 반환 동의”

“민주 등 정당 7곳, 日정부 위안부 출연금 110억원 반환 동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4-08 14:37
수정 2020-04-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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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정당별 정책질의 답변 공개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국민의당 회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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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가 내린 2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뒤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포스터가 보이고 있다. 2019.7.26  연합뉴스
장맛비가 내린 2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뒤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포스터가 보이고 있다. 2019.7.26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일본군 위안부(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한일 합의에 따라 일본이 위로금 명목으로 출연한 10억엔(약 110억원)에 대해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들이 ‘반환 이행을 요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는 8일 회신하지 않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국민의당을 뺀 7개 정당 모두가 출연금 10억엔에 대해 정부에 반환 절차 이행을 요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기억연대는 이달 초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민생당, 민중당, 정의당 등 10개 정당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등 7개 정당은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 일본의 위안부 관련 역사 왜곡·피해자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은 추가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자료조사 및 연구 체계화, 국제적 연대 강화, 일본 정부에 대한 공식 사죄·배상 요구 등의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운동 30주년이 되는 해인 2020년을 맞아, 국내외 연대활동과 대정부·국회 활동을 통해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녀와 소녀
소녀와 소녀 2014년 4월 경기 성남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광장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소녀상을 만져보고 있다. 김 할머니는 29일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2019.1.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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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당하는 관람객… ‘반쪽’ 재개
검열당하는 관람객… ‘반쪽’ 재개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문화예술센터에서 열린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의 기획전에 전시됐던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 정부의 압박과 극우 세력의 협박으로 개막 사흘 만에 전시가 중단됐다가 8일 두 달 만에 관객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은 지난 8월 4일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이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의 팸플릿을 안고 있는 모습.
나고야 연합뉴스
아베 “위안부 사죄? 털끝 만큼도 생각 안해”앞서 일본 정부는 1991년부터 수집한 위안부 자료 236건과 피해자 진술 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1993년에 담화를 발표했다.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위안부와 관련해 강제동원이 아닌 자발적인 모집이라며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6년 10월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민진당 오가와 의원이 ‘총리 명의의 사죄 편지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합의 내용 이외의 것”이라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는 일은 털끝 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사죄 의사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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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기자회견에서 마스크 벗는 아베
코로나19 긴급 기자회견에서 마스크 벗는 아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도착한 뒤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4.6
로이터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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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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