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무상 배부 안 하는 이유? “5부제 교란 위험”

마스크 무상 배부 안 하는 이유? “5부제 교란 위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14 16:02
수정 2020-03-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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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종로4가의 한 약국 입구에 공적마스크 판매가 완료됐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 약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적마스크 판매를 시작해 20여분만에 250장의 판매를 마쳤다. 2020.3.14 연합뉴스
14일 서울 종로4가의 한 약국 입구에 공적마스크 판매가 완료됐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 약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적마스크 판매를 시작해 20여분만에 250장의 판매를 마쳤다. 2020.3.14 연합뉴스
서울 구청장들 회의 통해 결정
“대량 구매할 수도 없는 상황”
노인·장애인 배려 필요한 대상만 무상 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품귀 현상을 빚는 마스크를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공급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서울 구청장들은 최근 회의를 통해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대상을 제외하고는 대량 구매를 통한 무상 배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14일 “공적 마스크 공급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기본 입장은 ‘정부 주도의 5부제 공급’이며 지자체의 개별적 대량 구매는 금지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가 대량 구매에 나서면 5부제 공급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1회 무상 배부는 그 효과가 극히 일시적”이라며 “실제로 5부제 시행 이후 지자체가 KF94 등의 마스크를 대량 구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12일부터 전체 주민 약 54만 명에게 마스크를 2장씩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노원구는 “한 달간 전국에서 마스크 110만 장을 모았다”고 밝히면서 추가로 전체 주민에게 배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자치구들은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마스크를 선별 무상 배부하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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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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