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무상 배부 안 하는 이유? “5부제 교란 위험”

마스크 무상 배부 안 하는 이유? “5부제 교란 위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14 16:02
수정 2020-03-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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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종로4가의 한 약국 입구에 공적마스크 판매가 완료됐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 약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적마스크 판매를 시작해 20여분만에 250장의 판매를 마쳤다. 2020.3.14 연합뉴스
14일 서울 종로4가의 한 약국 입구에 공적마스크 판매가 완료됐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 약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적마스크 판매를 시작해 20여분만에 250장의 판매를 마쳤다. 2020.3.14 연합뉴스
서울 구청장들 회의 통해 결정
“대량 구매할 수도 없는 상황”
노인·장애인 배려 필요한 대상만 무상 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품귀 현상을 빚는 마스크를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공급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서울 구청장들은 최근 회의를 통해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대상을 제외하고는 대량 구매를 통한 무상 배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14일 “공적 마스크 공급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기본 입장은 ‘정부 주도의 5부제 공급’이며 지자체의 개별적 대량 구매는 금지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가 대량 구매에 나서면 5부제 공급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1회 무상 배부는 그 효과가 극히 일시적”이라며 “실제로 5부제 시행 이후 지자체가 KF94 등의 마스크를 대량 구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12일부터 전체 주민 약 54만 명에게 마스크를 2장씩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노원구는 “한 달간 전국에서 마스크 110만 장을 모았다”고 밝히면서 추가로 전체 주민에게 배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자치구들은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마스크를 선별 무상 배부하고 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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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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