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대책 주역’ 김창보 박사 제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공공의료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서울시의 메르스 대응책을 세우는 데 이바지했던 김창보 전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일 서울신문 단독 인터뷰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건학 박사인 김 전 국장은 2012~16년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2017~19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메르스 사태 이후 5년 동안 얼마나 달라졌다고 보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대선 공약이었는데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만약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이 계획대로 됐다면 충남 아산시와 충북 진천군에 우한 거주 국민들을 분산 수용할 필요도 없었다. 5년 동안 감염병 대응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문재인 정부 이후 공공의료 강화 노력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매우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그에 못 미친다. 공공병상이 최소 20%는 돼야 한다. 평상시 잘 갖춰 놓으면 지금 같은 때 든든하다.”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문제도 절실하다.

“의료인력 수급에서도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하다. 보건의료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도 꼭 통과시켜야 한다. 일본에서는 여러 지자체가 연합해 공동으로 ‘자치의과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을 공급하는데 우리도 그런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현재 정부 대응을 중간평가한다면.

“2차, 3차 감염이 발생했다. 아직까지는 보건 당국 통제권 안에 있다. 감염 경로를 밝히지 못하는 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막는 게 관건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12번 확진자가 사실 불안하다. 일본에서 접촉한 중국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통제권 밖에서 퍼질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일부에서 중국인 혐오증도 나타나고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 중국인 혐오는 신종 코로나 대책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인 혐오가 심해지면 국내에 있는 중국인 가운데 증상이 있더라도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중국어로 된 안내문을 적극 배포해 주면 좋겠다. 그들을 안심시키고 신고 방법과 대응 요령을 알려야 한다.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배려가 필요하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