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상설전시관’ 일본 7배 키울 때 한국은 예산 0원

‘독도상설전시관’ 일본 7배 키울 때 한국은 예산 0원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1-14 01:42
수정 2020-01-14 02: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日 도쿄 한복판에 100㎡→ 700㎡ 확장
센카쿠·쿠릴열도 등 영유권 관련 홍보
국회·대사관 등 밀집해 관광객 몰릴 듯


한국 새달 광화문역 지하 140㎡ 전시장
예산 없어 독도체험관과 쪼개 쓸 처지
이미지 확대
지난 27일 해양경찰청 독도경비함 삼봉호 해경대원들이 어둠을 뚫고 독도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다. 지난해 한,일 양국간의 갈등속에서 꿋꿋이 제 역할을 해낸 독도가 새해에는 양국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길 바래본다.  2019.1.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 27일 해양경찰청 독도경비함 삼봉호 해경대원들이 어둠을 뚫고 독도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다. 지난해 한,일 양국간의 갈등속에서 꿋꿋이 제 역할을 해낸 독도가 새해에는 양국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길 바래본다. 2019.1.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광화문 인근에 독도를 알리는 상설 전시관이 다음달 문을 열지만 전시관을 조성할 예산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전시관을 7배 규모로 늘려 도쿄 도심 한복판에 문을 여는 것과 견줘 보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 전시 공간인 광화랑이 다음달부터 ‘독도상설전시장’(가칭)으로 재단장해 문을 연다. 재단이 서울시로부터 3년간 전시공간 무상 사용을 허가받아 2022년 9월까지 광화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독도를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전시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로부터 단 한 푼도 배정받지 못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재단과 교육부는 전시 공간 리모델링과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물 제작 등에 3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전시 공간 무상 사용 승인이 지난해 7월에 결정되면서 한 달 뒤 확정된 교육부의 2020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뒤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임재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박찬대 의원이 증액 의견을 제시해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됐으나 전액 삭감된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시장은 예정대로 운영되지만 재단의 독도체험관 예산(약 6억 8000만원) 등을 쪼개 활용해야 할 처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단 독도체험관(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 지하 1층)은 서울역에서 다소 떨어져 있지만 광화문역은 유동 인구가 많아 예산을 증액받아 전시장을 알차게 꾸밀 계획이었다”면서 “주어진 여건 안에서도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본은 도쿄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의 독도 관련 전시관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월 도쿄 지요다구 히비야 공원 내 건물 지하 1층에 문을 연 ‘영토·주권 전시관’을 인근 도라노몬 미쓰이빌딩 1층으로 이전하고 규모도 7배 확장해 오는 21일 재개관한다. 영토·주권 전시관은 일본 정부가 직접 도쿄 도심에 운영하는 영토 문제 홍보 시설로,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등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관이 이전하면 규모는 100㎡에서 700㎡로 확장된다. 140㎡ 안팎인 광화랑의 다섯 배 규모다. 정부 부처들과 국회의사당, 외국 대사관, 유명 마천루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자리잡아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독도상설전시장에 특별교부금이나 예비비 등 예산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해 내실 있는 전시가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1-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