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회 등 ‘형사절차에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 학술대회

헌법학회 등 ‘형사절차에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 학술대회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12-06 10:44
수정 2019-12-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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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완 한국헌법학회장
문재완 한국헌법학회장
한국헌법학회(회장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이 ‘형사절차에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6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중구 소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김주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영장주의’, 김정연 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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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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