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회 등 ‘형사절차에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 학술대회

헌법학회 등 ‘형사절차에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 학술대회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12-06 10:44
수정 2019-12-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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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완 한국헌법학회장
문재완 한국헌법학회장
한국헌법학회(회장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이 ‘형사절차에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6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중구 소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김주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영장주의’, 김정연 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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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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