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검찰 출석 “권력 장악하려는 여권 무도함, 역사 심판받을 것”

나경원 검찰 출석 “권력 장악하려는 여권 무도함, 역사 심판받을 것”

이하영 기자
입력 2019-11-13 14:43
수정 2019-11-13 14: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한국당 의원 중 처음
“자유·의회민주주의 저와 한국당이 반드시 지킬 것”
이미지 확대
나경원 검찰 출석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나경원 검찰 출석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2019.11.13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13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한국당 의원이 수사당국의 소환조사에 임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당 의원의 소환 불응으로 그동안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검찰이 나 원내대표 출석 이후 추가 소환에 집중할지, 곧바로 기소 절차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4월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한 한국당 의원들이 충돌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채이배 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을 것을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 110명이 관여된 패스트트랙 검찰 수사 대상에서 한국당 현역 의원은 60명에 달한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그간 경찰과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으로 일관해 왔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달 1일 검찰의 소환 요청이 없었는데도 자진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한국당은 불법 사보임을 막고자 정당방위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다음 달 3일 이후 가능한 이른 시일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은 강행 처리 시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일각에선 2차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발생 가능성 우려도 나온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과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동성중학교 이전에 따른 종로구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선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약 2.4%, 329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의 특수학급 확충 속도만으로는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약 1억 8000만원 규모의 지원금만으로는 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급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페널티가 학교에 큰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어, 현행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 교육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 중이며 특수학급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